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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지방세 목표달성 우려

2009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입력 2009.11.20 15:30
  • 기자명 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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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임성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확보, 공평과세를 위한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도 10월말 기준, 논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9,741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7,369백만원(자동차관련 과태료 76%)로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 지방세 목표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논산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9년도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3개 징수반을 구성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였으며, 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입하여 가장 납세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3,59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한편, 시에서는 당월 납기의 지방세는 그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 납세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당월의 지방세 납부를 잊어버려 본의 아니게 체납되어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전자납부(http://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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