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0년을 맞아 엊그제 해외 참전용사(193만)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재단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비역 대장인 백선엽 이사장은 “유엔 깃발 아래 모인 21개국의 젊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오늘 한국의 자유가 있다”면서 “우리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피와 땀에 보답해야 한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6·25 60주년을 맞아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용사들과 참전국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이 결의안은 28~29일에야 의결될 것 같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이 6·25 참전용사 19만 7056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37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1인 최저가구 생계비(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전용사의 경우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무공 영예수당’으로 월 15만원, 참전 사실만 인정되는 참전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9만원을 각각 받는다.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자녀 수업료와 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들은 특별 고용된다.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국회가 6·25 60주년을 맞으면서 한 일이라곤 ‘감사결의안’이 전부다. 이번 결의안도 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다. 지난 11일 이 결의안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여당이 할 일이지만 날짜는 다가오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냈다”고 했다.
참전국이던 미국 상·하원은 지난주 6·25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고, 이번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미 의회 결의안은 6·25의 역사적 의미, 연합군의 숭고한 희생정신, 미국민의 추모 활동 참여 촉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재확인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 결의안은 단순히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어 우리나라의 국회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6·25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국민들이 이 역사의 비극을 어떻게 승화(昇華)시키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6.25는 16개국 193만여 명의 외국인 병사들이 참전해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5개 나라는 의료지원단을 보내오기도 했다. 외국인 병사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지금도 병고로 고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1만4,936명의 터키 병사와 3,518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 826명의 남아공 장병들이 왜 이 먼 곳까지 왔겠는지 생각해보고 그 나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뒤늦게 국회가 6·25 결의안을 굳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60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에 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6·25와 한국 현대사에 대해 어느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평균 연령이 80세인 19만7,000여명의 국내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월남파병도 46년이 흘렀다. 월남파병 중에 65세 이상이된 수 만 명의 고엽제 환자로 인한 2세들 까지 지금 생활고와 병고로 고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들의 궁핍한 생활을 방치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금 참전용사들은 고령으로 해마다 1만 여명이 숨지고 있다. 진정한 애국자인 이들이 떠나기 전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