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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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회에서 경전철, 추동공원민간투자, 지하상가, 하수처리장민간투자사업, 회룡환승역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정부시 시정현안에 대해 의회 부의장과 의정부시장의 공방이 대두되고있다.의정부시 향후,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주게될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의회에서는 경전철 도입부터 현실정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해 책임추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정상화에 긍지를 모아야할 시기이지 책임을 거론할일이 아니라 하고 시의회에 경전철 정상화을 위한 협조와 도움을 청했다.의정부시장은 2012년 7월 1일 부터 경전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매년 200억 ~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4년 7월 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도달해 2015년 누적적자액이 총 2천78억원으로 의정부경전철(주)출자사들이 추가지원금에 한계를 느끼고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에 대비해 2014년 3월버스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하며 2015년 3월 부터 15개 버스노선에 대해 조정 했고, 의정부시장은 지난 11월 4일 의정부경전철(주) 측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3항을 근거로 의정부시와 체결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의정부시 측의 해지지급금을 9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매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경전철 측이 운영비 적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기관과 자금 재조달계획을 추진해 경전철사업을 정상화 시켜 운영 하겠다는 제안을 설명 하면서 경전철의 제안내용을 정부공공투자쎈타에 검토후 의정부시의 제한수용여부를 경전철과 협상하고 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경전철(주)와 새로운 실시계약이 될수있다 설명했다.만약, 경전철을 의정부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이용보전에 년간 100억원및 해지지급금,금융차용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년간 150억원을 포함해 매년 250억원이 소요되니 의정부시 재정 형편상 충당할수 없다는 것이다.의회의 핵심 질문은 이런사태가 오기까지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 인 것이다. 의정부시장 안병용은 용인시의 사례를 들어 현 용인시장이 전임시장 및 공무원 46명을 고발했으나 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력 하면서 책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의견과 판단을 모아 추진될 사항을 시의회와 상의하고 토론해 해쳐 나갈수있도록 의회가 관심과 힘을 실어 달라 하고있다. 정작, 책임자 책임추궁에 대해 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수요예측에 실패한 KDI이고 최초 경전철사업 도입에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초대민선시장인 홍남용,김기형,김문원 시장 및 초대 시의원부터 현재 7대의원 들까지 그누구도 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의정부의회와 의정부시장이 이미 수년동안 문제점이 돌출됐고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의회 심의의결 집행부 보고 등에 의해 시의회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에는 책임자 추궁 만을 요구하는 의정부의회 책임을 어느곳에 둬야 할 것인가.절대적인 책임 추궁에서 벗어날수 없는 사람들은 경전철 도입시 초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이라고 보아야 하나, 수천억원 민자사업을 유치해 의정부시의 명물로서 경전철사업이 시민모두에게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몰락된것에 대해 누구를 추궁하고 책임공방을 따져 묻기전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 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시장.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해 세계속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모델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시 되며, 당역을 떠나서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칠수 있수록 현안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 김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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