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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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에 국내 경제는 메르스 충격, 유가 급락 등으로 내·외수 동반 부진에 빠졌으며,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되고 추경이 힘을 발휘하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5%(상반기 2.3%, 하반기 2.6%)에 그칠 전망이며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 심리가 급랭하고 소비가 침체돼 내수가 부진했으며, 유가 급락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 완화, 추경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 신흥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2016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하방(Downward)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진국은 2015년에 회복세가 미약했지만 2016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신흥개도국은 2015년에 둔화된 경기가 2016년에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리스크(Risks) 요인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유가는 OPEC(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 유지, 이란 산 원유 공급 재개 등으로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 되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지면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및 구조개혁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2016년 국내 경제 전망을 위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중반, 세계 교역 증가율은 4% 초반,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돼지며 2016년 국내 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내, 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2015년 경기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Momentum)은 약할 것으로 전망돼지는데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과 4년 연속(2012~2015년) 1%대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2%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잔망돼진다. 2016년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으로(상반기 3.7%, 하반기 3.2% 증가하면서 연간 3.4% 증가 예상) 2015년에 확대된 회복세가 2016년에도 이어져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정망돼지며, 2016년 설비투자는(상반기 3.3%, 하반기 3.7%로 연간 3.5% 증가할 전망), 201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상반기 4.5%, 하반기 3.8%로 연간 4.1% 증가할 전망),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약할 전망이다.수출은 대 중국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인데(수출은 연간 3.9%, 수입은 연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는 2015년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6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보이는데 2016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1,1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2016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 여력 회복, 투자 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및 대외 교란 리스크 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 성장 동력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있어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력 강화와,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신 성장 동력확보 차원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연구개발)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 재정,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국가와 관계부처에서 있어야 한다.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 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 고 위험자산 투자용 대출을 억제하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충격으로 연체가 급증하지 않도록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등이 지속돼야 한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배가돼야 하고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기업 수익성 향상, 고용 확대,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과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지속하고, 필요시 증세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관계부처에서는 해야 한다.해외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 중국 경착륙,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의 위협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 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세조정을 지속하고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 하면서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최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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