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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업유치 특혜 반발

혁신도시 약속 불구 몰아주기 구체화… ‘역차별’ 여론

  • 입력 2009.11.19 01: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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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시’로 조성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적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몰아주기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역차별’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때 “(세종시는)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3.3㎥당 227만원에 달하는 세종시 땅값을 35만-40만원선에 분양하겠다고 한데다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경우 국내외 기업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몰리게 돼 각 지역별 현안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등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기업 몰아주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몰아주기는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 등 전남권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도 ‘세종시 블랙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세종시 기업 몰아죽기로 지역 경제가 고사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지역의 여론까지 원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영남권 출신 인사는 “정부에서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자 이럴 바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역차별 여론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준하는 정도일 뿐”이라면서 “세종시 이전 대상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될 뿐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업들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청와대 합동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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