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대안(代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회의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 세종시’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에서 비롯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원안은 이로써 근본적인 리모델링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세종시는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24%인 5조5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고 하지만 토지보상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간 돈 일 뿐이다. 화가로 치면 이제 캔버스를 차려놓은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놓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설립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부의 이런 방향에 합리화하기 위한 들러리 구실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여론이다. 결국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민관합동위 첫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장”이라고 말했으나 갈 길을 멀기만 하다.
한쪽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벌이는 형식적인 논의는 얼른 접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는 게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강용식 민간위원이 이날 제출한 ‘세종시 원안 추진 건의서’에 잘 요약돼 있다. 강 위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을 반드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부족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보완책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지금 벌어지는 세종시 논란은 이처럼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세종시 건설을 母 뒤집겠다고 나선 MB정부의 잘못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MB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 천명 뒤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걱정이다. 정부는 기업을 세종시로 유치하기 위해 갖은 특혜를 주겠다고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가야 하는 게 아닌지 눈치를 본다고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되던 지역발전 계획들이 통째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이 국가 백년대계는커녕 당장 눈앞의 혼란만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세종시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다.
‘대안 세종시’는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백년거점(據點)’의 하나가 돼야 한다.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려면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할 만큼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안 세종시’ 추진이 좌절되면 MB 정권은 조기 레임덕에 걸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이 세종시 문제 하나 때문에 헝클어지는 사태는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과 ‘대안 세종시’에 국가의 명운과 함께 정권의 명운도 걸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