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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인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한국 영업 재개

방통위, 헌법 재판소 간통 위헌 판결 이후 접속 차단 결정 철회

  • 입력 2015.03.20 17:14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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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남녀 기혼자들의 불륜 조장 논란이 불거져 한국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던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 최근 한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이 사이트는 불륜 간통을 조장한다는 여론과 함께 한국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해 한국 내 접속을 차단했지만 지난달 26일 헌법 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자 도매인을 변경해 재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캐나다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첫 화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라고 기재돼 있다. 또 그 하단에는 당사는 가장 인정받고 가장 많이 알려진 혼외 관계 회사로서 당사의 기혼자 데이팅 서비스는 확실하며,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구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방통위가 자사의 사이트를 차단하자 자사와 유사한 사이트가 한국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캐나다 연방 법원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관련 기사 본보 2014년 9월 2일자 보도)을 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신들은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일 뿐이라며 자신들은 어떠한 불법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방통위는 한국의 방송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조 1항을 적용,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 시,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과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내용을 게재토록 했다며, 이는 미혼 남녀뿐 아니라 기혼자들에게 불륜을 부추겨 사회악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친다는 가치를 들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했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면서 법적 제재 근거가 사라져 버려 방통위도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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