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송명호 특파원] 날이 갈수록 극단주의로 치닫는 테러 단체 IS가 인질로 잡은 고토 겐지 등 일본인 2명을 차례로 참수하고 요르단 조종사 1명을 산채로 화형 시키는 등 이들의 과도한 테러 행위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 정부가 최근 강력한 반 테러법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했다.
현행법안에 따르면 캐나다 첩보 기관인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은 단지 정보 취합과 분석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할 뿐, 수집한 정보는 경찰에 넘겨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직접 테러 음모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CSIS는 앞으로 테러 단체 의심이 가는 웹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폐쇄 시킬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태에서만 대응이 가능했던 비행금지(no-fly)제도의 확장으로 테러활동 의심 용의자들에 대한 비행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 테러 법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 후 최대 3일까지 구금이 가능했지만 새 법안은 최대 7일까지 용의자를 격리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현재는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테러를 부추기거나 허위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공항 폭파 같은 것을 소재로 한 농담을 하는 경우도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에 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관해 제1야당인 신민당(NDP) 당수 톰 클레어는 민간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와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또, 토론토 대학 켄트로츠 교수 또한 테러를 부추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지하드 테러 단체는 지구 상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 집단이라며 캐나다 또한 그들의 잔혹한 행위와 공격 목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이들의 극악무도한 흉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법안은 의회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