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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건의안’ 제출
민경선 경기도의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반대 건의안’ 제출
- 입력 2014.10.21 23:57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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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단행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속성 운전면허 양산으로 도로 위 잠재적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한층 높아졌다”며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당초 25시간에서 각각 5시간과 2시간으로 줄었고 실질적인 도로 위 운전능력을 숙련하는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도의회는 11월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민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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