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 23곳의 경우, 자산 증가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두드러졌다. 총자산은 352조 원으로 2008년 자산보다 13.6%(42조 2천억 원)가 늘어났다.
반면 총부채는 213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부채보다 20.4%(36조1천억 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로만 봐도 지난해 153.6%로 2008년 133.5%에 비해 20.1% 포인트 늘었다.
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130조 1000억원)이 24조 9000억원, 부채(109조 2000억원)가 23조 5000억원 늘어 부채비율이 524.5%,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비율(이자발생비용)이 360.5%에 달했다.
공기업 부채가 이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오는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게 되리란 예측까지 나온다. 공기업 부채의 보다 심각한 점은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넘어가 정부 재정의 장기적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물론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가 특성상 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다.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부동산 관련 국책사업이 늘어난 것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곧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환 불능에 빠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부채도 국가채무인 것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때다. 또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나 복지에 매달리는 등의 안일한 자세는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니 더 나아가 ‘신도 탐내는 직장’이니 하면서 말이 많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도 혁신을 꾀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한 풍자다.
공기업은 ‘공익성’이란 주장 뒤에 숨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