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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의 길이 열리길
2014년 07월 02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시진평 주석의 방한은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먼저 안 가고 우리나라부터 찾는다는 상징성도 크지만 가열되는 동북아 정세 격변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대한 중국 측 대응과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노골적인 우경화로 혈안이 되어 있고 북한은 핵무장 등 군사적 도발 위협 등은 우리에게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진평의 방한은 동북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재확인한 한ㆍ미 동맹 위에 이번 시진평 주석 방한을 통한 한ㆍ중 협력 강화로 우리는 G2를 상대로 한 강대국 외교에서 최대한 실리를 확보해야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 26일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6개월 만에 열었지만 이견으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공단 재가동 9개월이 지나도 공단 발전을 위한 남북 합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 밖의 현실을 고려하면 공단 사정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을 한다. 남북은 현재 대화를 중단한 것은 물론 험악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는 7.4 공동 성명 42주년을 맞고 있으나 남. 북은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한·일관계 역시 아베 신조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가 드러낸 것처럼 전례없는 대결 상태에 처해 있다. 담화 검증이라는 아베 정권의 도발 이후 양국은 각각 미국을 상대로 검증의 문제점을 부각하거나 검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대치 선을 미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남북, 한·일 갈등과 달리 북·일 관계는 급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일 간에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 합의 한 달 만인 지난 26일 해방 전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족들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최근 7.4 공동 성명에 즈음해 상호 중상비방(中傷誹謗)과 무력도발의 금지와 각종 훈련을 중단 하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핵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일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시진편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서 한ㆍ중은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같이해야 한다. 시진평 주석도 이미 북 핵 불용 원칙을 밝혔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에 유일하게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을 활용해 핵 동결을 향한 보다 근본적인 장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과 우경화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침략의 공통 피해자인 한ㆍ중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노 담화 훼손 같은 노골적이고 반역사적인 일본 측 행보에 한ㆍ중이 확고한 대응 원칙을 공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관계에서 한ㆍ중은 이미 어느 나라보다 가까워졌다. 지난해 기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니 말이다. 1단계 협상을 끝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은 이런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국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막바지 조율에 만전을 기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유일 강대국에 견줄 G2 시대를 연 중국의 부상은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는 시대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번 시진평 주석 방한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 관계를 확실히 만들어내기 바란다.
동북아 평화는 이쪽과 저쪽의 대치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대치선을 상호 교차하며 협력하는 관계망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관계 개선이 다른 대외관계를 희생한 결과가 아니라, 동반 개선의 효과를 내도록 다차원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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