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옛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여 아동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은 국가의 장기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발달과 각자의 건강을 위한 운동 등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보니 제일 문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미래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핵심문제는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65세 이상의 비생산인구 대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율이 지난 2000년에 15.3%에 불과하던 것이 오는 2030년에는 37.3%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계속된다면 약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비생산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의 마비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고령화에 맞는 일자라 창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10년 2600만 명에서 오는 2018년 2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에는 2500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25?49세의 핵심 노동력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향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노동력의 감소와 전체 노동력에서의 비중 하락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여 생산인구를 올리는 한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내국인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올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과 정년 후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년퇴직제도이다. 지금처럼 50대 중반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생 100세는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퇴직 후 나머지 50여 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도 노인들의 70?80%는 정부의 지원금(기초노령연금)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잘 사는 노인은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어려운 노인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세대 안에서의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불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는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혜로운 관여가 필요하다. 정년연장 법으로 그 동안 일부 기업에만 도입되었던 임금 피크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이 문제는 곧 닥칠 고령시대(노인이 전 인구의 14% 이상)에 대비하여 정부는 안정사회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제도 마련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