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34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며 일주일간 장애인의 주간으로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배려와 품격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 우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우리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1981년 당시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장애인복지에 우리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에 정작 장애인은 없다는 것이다. 364일 동안 차별과 냉대로 내몰리다가 딱 하루 마치 특별사면이나 하듯이 겉치레로 쏟아내는 각종 행사에 들러리일 뿐이라는 불만이다. 아직까지 되풀이 되어 온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이 0.1%(지난 2005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평균인 1.2%에도 한참 못 미칠뿐더러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 률 역시 1.5%(OECD 평균 5.8%)로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서른네 번 째 장애인의 날에 마주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각 분야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300만 여명으로 2010년 이래 매년 11%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 예산비율은 지난 1990년 0.1%에서 20여 년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가운 일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됐음에도 정부의 고용률은 1.96%, 민간부문은 1.92%로 의무 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의 부족으로 이동권이 제한되고,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등도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무늬만 장애연금”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인을 유권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식할 때만이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는 누구의 잘못도 모르고 태어난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찾아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장애인들이 편히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 하루만의 가식적인 온정과 특혜보다도 일 년 365일 비장애인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헤아려 주기 바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장애인의 날이 별도로 없이 일 년 내내 장애인들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