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가 또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복지와 경제. 일자리 창출’이 최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믿고 언제나 그랫드시 지난 정부서부터 박근혜정부에서도 일자리는 크게 창출되지 않고 잘사는 사회도 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면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세상은 바뀌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는 숫자만 늘어나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항시 우리국민들은 정치 수장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뀔 것이란 환상을 국민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수출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산업금융 자본주의 경제는 100년의 세월 동안 화석연료를 모두 끌어다가 석유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우리는 석유의 화학적 분리에 의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일회용의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는 쓰고 버리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제 일자리를 주지 않을뿐더러 현재 가진 일자리조차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본연 활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 주의 활동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농경사회는 종속된 사회가 아니라 자급자립의 사회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스스로 식량 권을 갖고 남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사실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이 자급자립에 몰두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재해에도, 어떤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에너지 고갈에도 자신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립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의 연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품자본사회 시스템에서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 만만치 않은 원인이 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농가 소득 보전에 맞추어져 있다. 그 방법은 대부분 지원금으로 일관하고. 농가 소득과 농민 복지를 위한 수많은 정책 지원금을 농민들은 ‘눈먼 돈’이라고 부른다. ‘
모든 농민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현행법상 300평 이상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면 농민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잘못된 것이다. 농민은 1년 내내 농사와 관련된 농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에게 무조건 매월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튼튼한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자급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튼튼한 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014년 농축산식품 예산이 13조5344억 원. 이 예산의 사용처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와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농촌 복지, 농 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이다. 2010년까지 등록된 농어업인이 약 300만 명이다. 이것을 300만 농민에게 나눠 주면 되는 것이다. 굳이 애써 행정 인력을 낭비하고 사각지대를 형성하면서 지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13조5344억 원을 3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451만원, 매달 37만6000원이 돌아간다. 게다가 지자체의 정책자금 및 농어촌 대책 자금, 일자리 창출 비용, 친환경 생명산업 집중 투자 비용 등 농민을 위한 5조원의 재원도 포함한다면 기본소득 재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 매월 50만원을 주면, 실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일 (하)가 이어진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