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 빚 투성이인 공기업 철도(코레일)가 국민의 불편을 잊은 채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 명분 없는 파업이 3주를 맞는다. 노조원 수 2만 5000여명으로 공기업 중 최대를 자랑하는 철도(코레일)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다. 금년에 벌써 세 번째의 파업이 장기간으로 가고 있다. KTX나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은 물론 화물열차의 운행이 파행을 빚으면서 물류수송에 엄청난 지장은 물론 각 기업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사 양측의 명분 없는 대립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기수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우리는 코레일 노사가 주장하는 파업 돌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코레일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을 심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첫해 537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2007년과 2008년 용산 역세권 개발을 위한 토지판매대금 유입 덕분에 반짝 흑자를 냈지만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 기업이다. 부채도 6조 7963억 원에 이른다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면서 이참에 확 뜯어 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코레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적자 속에서도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8000여억 원을 챙겨갔다는 것은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철도역 알짜매장을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독차지했고, 판촉용으로 발행된 34만장의 KTX운임할인권이 임직원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평균연봉이 6000만원으로 공무원보다 7% 높다. 여기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이 코레일에서는 여전히 노는 날이다. 노조전임자는 정부기준의 3배가 넘는 61명에 이른다.
‘신의 직장 중의 신의 직장’이라 할 만하다. 허준영 사장은 2.5% 연봉반납을 요구했더니 노조가 협상 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진위를 떠나 코레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34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개선 기미가 없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에 더 지원할 이유가 없다. 코레일은 공사전환 당시 5년 안에 자립경영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 않으면 경영정상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쇄신을 꼭 이루어야 한다. 지금 철도에는 ‘배(수입)보다 배꼽(인건비)이 큰 역“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다. 대표적인 충북선. 태백선 등이 지나가는 산간지역의 역들이다. 한 예로 태백선의 강원도 한 기차역은 지난 2010년에 한해 철도 운송 수입이 1400만원인데 이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억 3900만원으로 역 수입에 무려 81.3배였다니 이런 경영을 철도에서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다. 지난해에도 737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서 55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3만여 명의 직원 중 8700명은 개인 연봉이 7000만원을 넘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 노조 전임자도 61명으로 정부 기준의 3배가 넘고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만 30억여 원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만약 민간기업이라면 방만 경영은커녕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근로조건을 문제 삼아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제 정부와 국회는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모든 공기업들이 공무원 월급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도록 법제화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듣고 민주주의의 공정한 공기업으로 뼈를 깍는 다는 마음으로 인건비부터 정리해야 모든 공기업이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