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일이나 정쟁속에 있던 여야가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최우선으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설치에 합의한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가 출발을 했지만 심상치가 않다는 여론이다. 지난 9월 사실상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을 내놨던 민주당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고,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무력화(無力化)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을 외치다 끝내 유야무야된 전철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개입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국정원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당위를 확인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하는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정치개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7개 과제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기능을 경찰·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의 변경, 민간도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게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초(史草) 실종 사태 등에서 보여준 태도, 이석기 의원 등 종북(從北)세력의 국회 진입을 거들고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에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내 정보요원 제도 폐지”라고 했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은 엄단해야겠지만 고도의 비밀과 사명감, 장기간의 ‘공작’까지 필요한 정보기관의 활동과 비용을 국회에 세세히 보고하고 허락받으라는 식은 곤란하다. 특위 구성·활동, 입법 과정,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 등의 절차가 있지만 애초부터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정원 정치 개입 역사의 뿌리는 불합리한 국정원장 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충성도를 기준으로 원장을 고르고 그 원장은 위부터 아래까지 정권에 줄을 세우는 인사를 되풀이해 온 데서 지금의 문제가 시작됐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국정원장부터 실무 요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안팎에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정원 개혁도 북한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대응하는 본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가적 자해(自害)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은 전면 차단하되 대북 능력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자신들이 망쳐 놓고 헤집어 놓은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懲罰)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의 선후(先後)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정부의 방첩과 대공수사 기능이 훼손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