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 규정대로 하면 지난 4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회기 100일 중 90여 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을까 ? 눈만 뜨면 정쟁을 벌이는 여야의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김 전 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한 것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늦었지만 여야가 엊그제 진통과 진통 끝에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길은 천리라는 여론이다.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엊그제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 정상화를 되찾았다. 이로써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NLL 사건 등으로 빚어진 대치 정국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여야 간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타고 가운데 국회 등원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무한 정쟁을 접고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를 본격 심의하는 모멘텀을 이어 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여야가 엊그제 오전에 열린 4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는데도 밤늦게까지 회담을 재개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여론 이지만 언제 다시 정쟁이 이어질지 모른다. 이제 여야는 그만큼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엊그제도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장을 어느 당 몫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구성방식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난항을 보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민주당에 내어 주기로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두 가지 사안 모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읽었다는 것으로 평가 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는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국민의 여론대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으로 판단 된다. 민주당도 이제 특검 도입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모처럼 맞은 국회 정상화 분위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의 기치를 내걸고 뛰어보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 몰라라 하면서 경제 살리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그런 만큼 이제 여야는 민생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지도 못한 만큼 이제라도 예산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또다시 여야가 삐걱거리며 정쟁을 벌여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으로 국정에 차질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