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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제2 새마을운동

  • 입력 2013.11.14 19:47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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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별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주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한 반응이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마을운동은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해야 가능할까? 우리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새마을운동은 자발적 국민운동으로 승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경제개발 계획과 더불어 관 주도적 성격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화된 지금의 관건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동원하는 것에 맞춰야 될 것이다. 협소한 이념과 당파성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력을 조직할 것인가가 향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2새마을 운동은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사회적 경제운동이라는 점이다. 지난 새마을운동은 근면과 자조 그리고 협동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작해 소득증대라는 하드웨어의 발전 전략이 복합되어 새마을 운동을 승화 시키는데 성공 했다. 
그러나 30-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 보급에서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경제적 참여 확대와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요인 해소를 비롯해 공동체 정신 함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최고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개개인의 자조능력과 협동정신을 확대시키는 경제적 표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과거에는 농촌의 초가 지붕부터 스레트지붕으로 개발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도농과의 격차 줄이기와 서울과 지방의 공통된 사회 구성과 국내와 국외의 필요와 특색에 맞는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이제 농촌개발 협동조합, 로컬푸드 등은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현 시대에 걸 맞는 이 모든 성공 모델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재분류하고 각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국정과제로서 부각이 갖는 최대 이점은 기존의 개별적 프로그램을 하나의 정신과 실행체계로서 재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자영업지와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과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제일 큰 청년실업 대책, 그리고 도 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농촌개발, 지역환경 개선 등의 기존 사업들은 자조·자립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방법으로 확산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의 공동체 증진을 위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협동조합과 자활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와 하나가 되는 통합된 원칙과 실행체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승화 시켜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전체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협동조합 체제를 만들어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은 지금 지자체별로 남발하고 있는 생색내기 행사를 비롯해 각종 사업을 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될것이 우선 과제라는 여론이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필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을 정부는 하루 빨리 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제 충분히 수출 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당에 목이매인 지자체들이 선심성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 이후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예산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 간 중복지원은 물론 일회성 사업의 남발과 민간과 개인의 참여 저조 등 그 효과성에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접하면서 이제 제2의 새마을 운동은 고령화 시대에 접한 지금 도 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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