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원전 비리로 수 십 명이 구속 또는 조사를 벋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지방 자치가 생긴 지 20년이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여론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최근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일부 직원들은 전산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입찰을 앞두고 관련 업체로부터 카드상품권과 성(性)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TV이를 통해 안방까지 찾아들고 있다. 복지부의 한 서기관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대외 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하는가 하면 월 1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익 제보 내용이다. 현역 공군 대령은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공직부패 및 기강해이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히 수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공직비리나 모럴 해저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단속이나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당국은 고강도 감찰을 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부패 관련 지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는 2009~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로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보통 이행국’에서 올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로, 부패척결 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 국세청과 청장들이 수없이 구속 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으나 품격이 변하지 않고 땅에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고위 간부가 뇌물을 주고받는 조직에서 어떻게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깨끗할 수 있으며 수 십 년 동안 비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은 자정(自淨) 대책을 내놓고 공정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은 뇌물경제철학을 배워왔기에 변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검찰이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서울지방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죄로 실형을 살았다. 그리고 국세청 후배인 한상률 씨(17대 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2년 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아내가 한 일”이라는 전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전 씨(16대)를 포함해 국세청장 자리를 거쳐 간 19명 가운데 8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따지면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청장이 수사 대상이었으니 이들은 뇌물경제철학을 배웠기 때문일까? 의심스럽다. 그중 안무혁(5대) 성용욱(6대) 임채주(10대) 전 국세청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손영래(13대) 이주성(15대) 전 국세청장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왔으니 말이다.
지닌 CJ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국장 시절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허 씨는 달러와 시계를 당시 국세청장인 전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번 구속됐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30만 달러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스위스 브랜드)를 받았다고 검찰에 실토했다고 한다. 당시 환율(2006년 7월 31일 달러당 953.1원)로 따지면 2억8593만 원으로 시계 값까지 합치면 3억2593만 원이다. 이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배달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당시 납세지원국장)이 별도로 받은 3000만 원짜리 고급시계를 포함하면 두 사람이 받은 뇌물 총액은 확인된 것만 3억5593만 원이다. 이런 거액이 그저 ‘취임 축하금’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역대로 내려오는 관습처럼 뇌물이 아니라면 되는 모양이다. CJ그룹이 국세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준 뇌물 액수와 탈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약 1000배 효과를 본 것이다. 이토록 경제철학을 연구한 국세청장과 대기업들의 뇌물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3년 정도면 모두 교도소를 나온다. 원자력발전소 납품계약 비리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공직 부패 사례로 꼽힌다. 부정부패만 줄여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65% 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공직자의 ‘슈퍼 갑질’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회성 구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은 정부 의결 과정에서 대폭 후퇴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