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단이 엊그제 원전 수출업무를 맡았던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에 대해 구속하는 등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돈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출신 인사도 줄줄이 구속됐다. 원전 비리가 단순히 납품업체의 성적서 위조를 넘어 한수원에서 한전으로 또 관과 정계까지 얽힌 권력형 비리사슬로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 기온으로 몇 년째 폭염으로 인한 찜통더위와 혹한(酷寒)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온 나라가 대 정전으로 인한 블랙아웃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려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모양이다. 그간 줄일지 늘릴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원전 비중을 결국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당초 1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41%까지 높이기로 했던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2~29%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신 전력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등 전기 대체연료에 대한 세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15%가량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려온 전력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전력 공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 채 수요 억제를 통해 전기수급을 맞추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인 셈이 되지만 원전의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전비리 문제를 수차례나 질타했으니 검찰은 수사에 가속도를 붙여 원전비리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UAE 수출에서 얻은 원전강국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다.
정부의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논의해온 민관워킹그룹은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민관(民官)합동워킹그룹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2∼29%로 낮추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로 높이기로 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의 말대로 “원전 확대 정책이 더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14년 8,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사용된 제어케이블 성능이 불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년 여름에도 전력대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6기가 멈춰 있어 이번 겨울에도 지난여름 못지않은 전력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나마 전력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던 신고리 3, 4호기마저 준공이 늦어진다니 한국수력원자력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가동 중인 원전만이 아니고 건설 중인 원전에까지 불량 케이블이 납품된 것은 품질 서류 위조와 불량제품 납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준다.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간 케이블은 5월 말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신고리 1, 2호기 등 원전 3기의 중단을 불렀던 부품과 유사한 제품이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냉각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원전 핵심부품이다. 일반 케이블과는 달리 고열과 고방사선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도 견뎌야 하므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방사능 누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소모품의 품질 서류 위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합의한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그룹의 합의가 과연 국민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값싼 전기에 대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전은 싫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계획은 성사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전력이 합리적으로 풀 만한 일도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전북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가 보여 준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설치를 반대하는 일부주민과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은 무책임한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력난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정부와 같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