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해 여야 간 일치하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실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은 적이 생각난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기초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내놓았으니 이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사안들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한 것이었으나 선거가 끝나고는 자취를 감쳤다. 이래서 정치는 “쑈” 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놓았다. 우선 그들이 만들어 놓은 1호의 자기밥그릇 챙기기로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고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공짜로 이용한다고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 체포 특권도 받는다.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의원연금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총선 이래 여야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투어 약속했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치쇄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평생을 주는 의원연금 제도는 새 정치를 위한 개혁 대상 1호였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가 급해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개혁 의지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를 19대 국회부터 1억3796만원으로 20% 인상했고 국회의원 정원은 한 명 늘려 300명으로 늘렸다. 이들이 받는 세비는 영국 의원들과 비교하면 38.6%나 많은 금액이라는 충격적인 일이다. 또 사무실, 차량, 9명의 보좌진을 제공받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1% 특권층’도 넘볼 수 없는 특권을 즐기는 데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평생 의원연금까지 받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다음 순번의 후보에게 의원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다.국민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 동안 꼬박 불입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국 전쟁에 참여한 월남참전용사들은 월 5만원이다. 국회의원은 본인부터 당장 쇄신부터 해야 한다. 신고 재산이 2조227억 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월 120만 원의 의원연금까지 챙긴다면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국 국회는 앞 다퉈 자신들의 특권을 줄여나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대만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은 입법위원 1인당 보조금을 3200만원(전체의 47%)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했고, 집권 민주당은 의원 70명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잘될지는 몰라도 모처럼 여야 대선 후보가 정치쇄신에 뜻을 함께한 만큼 국회의원 연금과 기초단체의원 정당 공천은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범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각종 보조금도 스스로 점검해서 삭감하는 것이 정치 신뢰를 높이는 쇄신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두 후보는 아직 말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미국의 하원 의원은 1인당 국민 72만 명을 대표하고, 일본 중의원 의원은 26만 명을 대표하는 반면 한국 국회의원은 약 16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유럽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프랑스는 11만 명. 영국에서는 9만6000명, 을 대표하고 있어 한국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혁 차원에서 정원 축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다.
또 문ㆍ안 후보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나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54명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격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을 하다 징역을 살거나 각종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 풀려난 사람도 명단만 올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이 끝났으니 쇄신 차원에서 아무나 국회의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글로벌 시대에 진입해야 될 것이다. 막말하는 자격 없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국민들의 뜻과 전문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법안을 만들어 지난 4.11총선을 거울삼아 종북 세력의 전과자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민주주의 국가로 글로벌 시대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