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여전히 국회와 여.야당에서 NLL사건에 대한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동조하고 있으니 국제적 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제 국회는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검찰이 지난 2일 발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는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대화록의 행방을 찾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여론이지만 아직도 앞일이 순탄치는 못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서 폐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마을로 가져갔다 회수된 청와대전산관리시스템 ‘봉하e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과 수정 본(국정원 보관본과 같은 내용)을 찾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처음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누가 초안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이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이관 목록에서 어떤 경위로 빠지게 되었는지 와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 행위였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잃어버려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초(史草)로서 절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누구든 이를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도록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벌써부터 여당은 문재인 책임론과 사초 실종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야당은 국정난맥상에 따른 국면전환용이 의심된다는 등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여기에 진위를 알 수 없는 폭로전과 음모론까지 가세해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안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냉정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이 사법부를 넘어 다시 정쟁과 혼란에 갇혀 길을 잃는 일은 이제 접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 조사를 시작 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뒤로 꼬박 1년 만에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의 연속은 계속되어 왔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실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가정보원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어졌고, 곧바로 회의록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열람과 회의록 부재 확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검찰은 관련자 소환 수사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어야 할 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떤 연유로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됐는지, 삭제 작업에는 누가 간여했는지 밝혀내 위법 여부를 따지고 이에 맞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회가 재적 3분의2가 넘는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공개하기로 의결한 만큼 검찰도 적절한 시점에 복구된 회의록 초본을 공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NLL 발언의 실체 또한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검찰이 회의록 삭제 사실을 밝혀낸 지금까지도 이들은 모르쇠와 군색한 반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결국 회의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지 않으냐”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는 여론이다. 지금이라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가 회의록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상응한 벌을 청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역시 빈집에 소 들어온 양 설레발칠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저자세’ 발언을 남기지 않으려고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런 논리라면 왜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은 놔두었는지가 풀리지 않는다. 14일부터 늦깎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풀고 더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도 제 앞가림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