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밀려났다. 지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보다 처졌던 아랍에미리트가 24위에서 19위로, 말레이시아 25위에서 24위로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혔던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과의 격차도 멀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7위, 수입 8위,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 13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정부 수준 등 제도적 요인과 인프라, 거시경제 환경 등 1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해에 비해 우리가 가장 많이 추락한 부문이 제도적 요인이 62위에서 74위로 밀렸다. 우리 정부는 “지수 산정을 위한 기업인 설문 조사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 실시됐다”며 북한 리스크를 순위 하락의 이유로 꼽았으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수를 얻었다. 테러에 따른 기업 비용(106위)이 작년(74위)에 비해 커진 것은 맞지만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137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112위 등 정부 경쟁력이 점수를 더 많이 깎아먹었다.
박근혜 정부 6개월에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2.0%까지 떨어져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2년 사이 60계단이나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생산성이나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적인 성장 능력 등을 말하는 것이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금융 발달 부문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81위였다. ‘관치 금융’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부의 규제가 심해 금융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78위)은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108위로 떨어뜨리는 우리나라의 주범은 ‘철 밥통 노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 등을 ‘G20 3대 정책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WEF가 매긴 한국의 정부 부채 순위는 50위지만 내년부터 새 산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도 있다.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 개혁은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국외에서만 구조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박근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기업의 생산성’ 부문은 9위에서 21위로 악화됐다.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고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