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되면서 국정원과 감사원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정치 바람에 따라 국정원이 흔들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춤을 추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견제는 거의 안 받는 지금 같은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권 코드에 맞춘 감사라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감사원 기능의 획기적인 축소 조정도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MB정부에 임명된 양건 원장 사퇴의 계기가 됐던 4대강 사업만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다. 모두 세 차례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다. MB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고까지 입장이 달라지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다.
MB정부에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년7개월가량 남겨두고 최근 사퇴했다. 헌법상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감사원장이 정치적 논란 끝에 중도 하차한 것은 국정원 정치 개입과 더불어 부끄러운 과오로 남게 되었다. 
양 감사원장이 정권교체 이후 하차한 경위는 MB정부 출범 3개월째이던 지난 2008년 5월 전격 사퇴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경우와 유사하다. 양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놓고 ’코드 감사’ 시비에 휩싸였다. MB정부 시절 두 차례 감사에서는 별 문제없다고 했다가 지난달 3차 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고 발표해 전ㆍ현 정권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4대강 감사 결과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양 감사원장의 조직 운영 스타일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현 체제를 갖춘 후 50년 동안 감사원장 16명이 배출됐는데 학자 출신은 양 감사원장이 30년 만이자 두 번째였다. 폭넓은 행정과 정치 감각이 중량감을 필요로 하는 감사원장에 학자 출신이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취임할 때부터 제기됐는데 끝내 이런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감사결과를 갈팡질팡 하면서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양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도 나오기도 했다.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선캠프 출신 A교수를 임명하려 하자 양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사표를 냈다는 주장이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감사원장 취임 후 MB정부 인수위의 상근자문위원 출신인 김인철 교수를 2011년 10월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는 여론도 있다. 정치인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마련한 규정을 적용해도 A교수는 배척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여론도 있다. 아무튼 양 원장 사퇴 배경은 좀 더 속 시원히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원이나 감사원이 더 이상 정치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감사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회의 관리감독 아래 두거나 감사원장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