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노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엊그제 국회에서 노사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논란 등을 놓고 칼날을 세운 것이다.
노사 관계는 그러잖아도 위태롭기만 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가 별 충돌 없이 끝나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복수노조 허용, 급여지급 금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한 낙관은 금물이라는 생각이다.
노조의 갈등의 시급한 문제는 대화와 양보다. 노·사·정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고 여야는 당사자 간 대화를 도우면서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 현안을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고 싶다. 엊그제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신경전을 빚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동부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노총 측은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여문제 하나만 해도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국제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자율교섭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복수노조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급여지급에 관한 입장도 상충된다. 노동계는 노사자율을, 재계는 전면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옛말과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의 부질없는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평행선만 달려서는 노사 평화, 상생의 길은 영원히 못 찾는다. 노. 사간 충분한 대화가 급하다는 여론이다. 그나마 정부가 때마침 중재안의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는 자율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과반수 투표로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은 노동계도, 재계도 마음에 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신과 고집을 앞세우면 안 될 것이다. 이른바 국제 기준에 가까운 대안을 내 놓은 것 아닌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노. 사는 언젠가 만날 기약도 없이 평행선만 달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중재안을 매개로 본격 대화를 시작하는 게 발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