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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추석 명절에 대체휴일 적용 추진

  • 입력 2013.08.07 20:5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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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제 도입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온 재계와 노동계의 지루한 공방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법정공휴일 중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줄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체휴일 시행 약속을 지키는 한편, 노동계의 불만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휴일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다만,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재계의 우려를 감안, 대통령령을 바꿔 관공서 등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간은 노사 자율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로도 불린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대체 휴일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고,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의 부담 증가,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난색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연간 손실이 32조에 달하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232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64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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