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을 압박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당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이석준 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안됐지만 중산층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현장에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일부 세제개편 방향에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봉급생활자 등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좀 더 세밀히 분석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상당수 근로자와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고,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고,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와 농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일률적, 기계적으로 감면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음식 업종에 대한 농수산물의 의제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수준 적정화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 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이며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조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정안은 중장기 정책 방향의 틀에 따라서 국정 과제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영, 세입 기반의 확충 및 과세 형평 제고 등에 기반해 작성했다"며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