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사장 문 현)이 서울매일과 유관단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계도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2024년3월30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오며 지난 6년간 국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2배나 급증하여 현재는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행안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은 보다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어메니티운동(농어촌 어메니티 및 도시 어메니티)과 더불어 지자체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 총괄 장두억 단장은 선도사업의 취지에 대해 “미등록자의 수 만큼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외국인 미등록자들로 인해 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등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본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보다 약 2.5배의 인구를 보유한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대한민국이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유로는 상대적인 고임금,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준법정신 부족, 단속 공무원 수 부족, 단속 후 수용 시설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재단의 문 현 이사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농어촌 초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 지자체가 89곳이나 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설명하며 “2024년 중으로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국내 인구의 5%를 넘어가면 OECD 기준 다문화국가로 분류가 된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미등록자들로 인해 선량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우리 재단이 언론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은 2024년2월19일, 확대임원회의를 통해 공익을 위한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 캠페인’을 공표하였고 3월 30일, 서울 동대문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미등록자들의 자진 출국과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문화적 갈등 예방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금번 민간 차원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선도 캠페인의 의의가 크다 하겠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 캠페인’은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의 주관하에 서울매일 및 유관 단체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2, 3차 캠페인으로 지속 될 예정이다.

/김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