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재경경제위원회는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전학년,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와 교육청이 간격차를 좁히지 못해 ‘반쪽자리’ 조례안이 됐다는 우려도 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300억원인데 반해 시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1162억원에 시의 급식지원 예산 278억원을 합치더라도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른바 ‘1+2+3안’ 등을 제시했지만, 시 교육청은 시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강행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