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主)고용자들은 자영업과 소 상공업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1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는 무려 570만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 외 관련 종사자를 합치면 680만 명쯤 된다고 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는것이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소 상공업체는 300만 개 정도로 중소기업의 84%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 상공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630만여 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우리 경제의 두 기둥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하게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 이유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사형선고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된 후 자영업자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했고, 올해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연 뒤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 장려금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재정 지원은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 신용카드 수수료 감액, 가맹점 갑질 방지,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와 방식이 총망라돼 있다. 기왕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가용 가능한 대책들을 모두 동원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역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약 2조3000억 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평균 매출 5억여 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로 직원 3명을 고용하는 무주택자 편의점주와 음식점주의 경우 연간 최대 600여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론 예시로 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이중 몇몇 조건이 맞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건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의 지원이 더욱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긴급복지 예산 등으로 수 십조 원을 책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막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말이면 불용액이 상당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현재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화려한 정책 발표로 악화된 여론을 잠시 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는 여론이다.
중소기업 인들은 기업이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정부는 너무 쉽게 일단 시행해보고 나중에 수정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모 기업인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떠받치는 게 몇 년이나 지속되겠느냐" 며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기업이 불안해서 투자와 고용을 더 꺼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지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은 또다시 혈세만 퍼붓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야당도 지금까지 공언해온 대로 진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최저임금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 정신을 살려 정부·여당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