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태풍 말로의 상륙을 앞두고 있어서 4대강 사업으로 여기저기 파헤쳐진 공사장마다 불안감이 가득하다. 지난 70년대나 80년대와 비교한다면 태풍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게 발생하기는 했으나 민간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4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러한 태풍의 피해를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취임 초기에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맞더니 이제는 서민층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대부업으로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눈속임 정치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과감하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DTI 완화나 햇살론과 같은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4대강 사업처럼 서민층에게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전시사업에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첨단 중소기업들의 연구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들이 탄탄한 국가경제의 토대를 이룰 때 비로소 서민경제도 살아나는 것이다. 건설회사와 부동산 그리고 은행의 삼각 커넥션을 끊어야 한다. 부동산이 투자재가 아니라 기초 생필품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말잔치만 무성할 뿐 확실한 실체가 없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 말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자기중심적인 정치행태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상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