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 각종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2008년 6396명, 2009년 9585명, 올해 8월말 기준 1만2952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은 받으면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금문제와 함께 범죄증가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주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등이 세금 부과 등 지방재정과 직결되고 적정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데 어려움이 야기되는 만큼 통·반장 등을 통한 세밀한 거주자 파악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가 많은 지역은 안산 1336명, 수원 1286명, 고양 1227명, 성남 10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