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性)범죄자들이 차고 있는 전자팔찌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조차 관리가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하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뒤 시민 신고로 붙잡힌 여모(40)씨가 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떼어내기 직전 초등학교 3학년 A군(10)을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여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불과 한 달 전 법무부가 강철 소재를 넣어 훼손하기 어렵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바로 `제3세대 신형 전자발찌’여서 더욱 충격이 큰 것이다.
여씨는 지난 1999년에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징역형을 사는 등 모두 3차례의 아동 성폭행 전과을 갖고 있으나 관리는 여정히 허술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출소한 뒤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생활 중이었으나 이들에게는 강철이 들어간 전자 팔찌도 소용이 없음은 물론 기계자체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여씨는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분리하고 달아나 신형 전자발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여씨가 사건 보름 전부터 A군을 계속 만나는 등 뚜렷한 범행 조짐을 보였지만, 치안당국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 성범죄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도마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특히 여씨가 사건 당일 초등학교 정문까지 찾아가 A군을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24시간 여씨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치안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자팔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근무태만인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전자발찌 제도가 성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해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 초등학교 정문까지 찾아간 성범죄자가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지 말로만 하는 관리제도는 이제 확 바꿔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발찌는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범죄자들을 치안당국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이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여만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김광묵 / 경기북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