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덕 기자 / 가평군이 발주한 제14호군도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성남시 소재 낙원건설이 12억3천만원에 가평군과 계약하고 시공중 공사 준공이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설계변경 사전승인 신청 없이(도로법시행령제12조의5제2항)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등 석연찮은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설계변경은 통상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 시, 공사 물량의 증감 및 계획 변경 등의 요인 발생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세심한 사전조사와 함께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계약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돼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원도급액의 공사금액의 증감은 물론 자재와 공법, 종목, 규결, 단위, 설계변경내역 등이 불가피 포함 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하기위한 중요한 사전행정조치로, 반듯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건설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가평군의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의 경우, 억대가 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한 규정 절차를 무시 한 체 공사의 편리성과 공기단축의 명목 하에 선공사 후 설계로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당연히 계약부서에서 갖추고 인지해야할 공사금액의 증감, 공법의 변경 등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며, 가평군 계약부서 자료에는 준공날짜만 덜렁 게제돼있어 군의 건설행정에 적색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설상가상 주무부서는 행정규정에 준수보다는 은폐, 축소,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기에 급급하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4군도를 비롯 북면 적목리 강씨 봉 도로 확· 포장공사 역시 언급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어, 가평군의 건설행정에 큰 쇄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일고 있다.
14군도와 관련, 가평에 거주하는 김모씨(토목업·남·50)는 “공사현장 옆에 있는 약수를 식수로 음용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공사로 수개월째 불편을 격고 있다”면서 “경춘 국도가 생기면서 차량통행이 뜸한 구, 도로에 차도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능형철망으로 낙석방지가 돼있는데 굳이, 산을 급경사로 깎아 별 차이 업는 공법으로 수십억 원을 들려 공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는 지난 9월7일 레미콘타설 공사중 남은 콘크리트 슬러지를 북한강 수변지구이며 약수터인 공사현장부근에 버려 이 슬러지가 북한강변으로 유입되는 일로 기사가 나갔는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과 군과의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