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옥 기자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심각한 세수감소와 행정수요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 재정현실을 각계 전문가(하석용 인천대 교수외 5명)와 함께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청사내 5층 회의실에서 관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대표 하석용은 관내 기업체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위기때마다 구민들의 도움을 받아온 GM 대우자동차를 비롯 관내 주요기업들의 발전기금을 마련하거나 민간차원에서 구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수용하는등 구가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기업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부평구 재정위기의 원인을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과도한 시설인프라 구축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 비율이 전국 타자치단체중 가장 크다”며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대책으로는 고가의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 과감한 세출 부문 구조조정, 투자사업 이력제 도입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상석 부평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40으로 재조정하는 세법 개편방안을 주요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청취자로 참석한 박수묵 전 부평구청장은 “인구 57만의 거대자치구로 준 광역시에 해당하는 부평구가 행·재정적 인센티브는 전혀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번 인천시가 추진한 재원조정교부금 10%삭감으로 타구에 비해 더 손해를 입었다”며 “서명 운동 등 전 구민이 뜻을 모으고 인천시에 대해 교부금 인상을 건의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이는 이날 참석한 토론자 및 청취자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