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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 전격 조직 개편

신분공개·부처 통괄·정책추진 모니터등 효율 체제

  • 입력 2010.12.01 22:3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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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부활 돼 지난 7월 민간인 사찰문제 표면화 되기까지 유감스런 일이 발생됨에 따라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전체 조직에 절반 가까운 숫자 15명 정도는 공개된 조직으로 누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가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평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못 하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공직을 직접 점검하는 조직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일한다. 또한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이 어떻게 보고되고 처리 되는가에 대해 지금도 계속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총리실장이 책임을 지지만 종합 적인 것은 총리에게 보고된다.
일상적인 것은 사무차장이 통괄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또한 내각을 통괄하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이총리이므로 마땅히 총리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국무차관 밑에는 정책평가 실이 있다. 현재는 선수하고 심판이 한 차관 밑에 있는 것이 되는데 정부전체로 보면 업무평가를 같은 차관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책 평가실을 사무차관 쪽으로 옮긴다. 정책평가관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기위한 민정 비서기능이 같이 포함됐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비리가 발견된 경우에 바로 사무차관이 공직공무 지원관 실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분리해서 총리실에서 효과적으로 부처를 통괄하고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휘체계를 과학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직원들이 처음 44명이었는데 지난번 사건이 나고 과도기적으로 38명으로 줄였다가 33명으로 축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44명에서 상시인력을 25%더 감축한다.
지금상당부분이 비 별도로 돼있다. 이같은 업무는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지원을 받는 일이 많아지니까 의혹에 원인이 되고 있다. 44명 있을 때 경찰이 4분의1로 11명이나 근무를 했다.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의혹 아닌 의혹도 받아 왔던것이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런일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두 교체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총리가 쇄신 하는 차원에서 모두 교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훈령을 통해 근거규정을 이미 보강을 했다고 한다.
지난번 사태를 거울삼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편 작업을 했다고 총리실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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