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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개혁노력 보여야

  • 입력 2010.11.29 21:4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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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이사회가 열려 월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추진했던 KBS 2TV의 광고 폐지안은 의결안에 포함되지도 않고 넘어 갔다. 
이번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1981년 이래 2,500원이던 KBS 수신료가 29년 만에 무려 40%가 오르게 된다. 서민들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KBS의 여당추천 이사 7명, 야당추천 이사 4명은 5개월 동안 인상폭과 광고 축소 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에 야당 추천 이사들이 주장한 ‘수신료 3500원+광고비중 현행유지’안을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용,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한다.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매우 싸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공영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난청으로 인해 경기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거의 모두 매월 1만원이 넘는 케이블 유선 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 논란에서 빚어지는 중대한 오해가 인상폭에 관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장비와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대폭 낮췄다”고 주장했으나 수신료 문제의 본질은 인상폭이 아니며 따라서 인상폭을 낮췄다는 게 생색낼 일일 수도 없다.
KBS는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재원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난청지역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감스럽게도 KBS는 수신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영방송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반대로 정권홍보 방송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의 평가를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믿을만한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얼마나 올릴 것인가는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인 것이다. KBS 이사회는 지금 내는 수신료조차 낭비라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KBS는 두 개 채널 중 하나에 광고를 받고 있다. 광고를 받기 위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건 넌센스인 것이다.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광고 없는 완전한 공영방송이 돼야 한다. 그리고 광고방송을 계속 유지하려면 수신료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상안은 죽도 밥도 아닌 것이다.
40%의 인상이 소폭 인상이란 용어에 넘어가 공영방송이란 큰 그림을 놓쳐선 절대 안 된다. 29년 동안 동결돼 있던 수신료의 물꼬가 ‘국영방송’화가 역력한 KBS의 현 국면에서 터지는 것은 명백한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는 여론이다.
수신료 1,000원 인상은 개별 세대에는 작은 액수일지 모르나 KBS에는 현재 5,500억 원 정도인 연간 수신료 수익을 7,700억 원으로 40% 늘려준 것이다. KBS는 지난해 690억 원, 올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도 케이블 유선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무슨 인상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 인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시행하는 게 합당하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은 부결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난청지역 해소와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KBS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짙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김재영 /정경팀 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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