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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현역병 학력차별 사라진다

권익위, ‘학력기준개선안’ 병무청등 권고

  • 입력 2010.11.23 11:4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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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배점 기준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학년만으로 평가해 학력차별 개선으로  전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앞으로 불이익이 없이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ACRC)는 이 같은 내용의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기준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이 아닌 해군 병을 지원할 경우 병무청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 업무 규정’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 해야만 입영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학력배점(40점)의 경우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 이상과 전문대 졸업이하(30점)로 구분해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력배점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력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학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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