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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항목 반영 절실”

대전,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 입력 2010.11.09 00: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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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수도권 및 지방 대 도시간의 국고배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사업비의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은 1조524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3배가 넘는 3조3천68억원이 신규로 지원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국고지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제성에 중점은 둔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분석방법을 개선해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조화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시행령 및 지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얻게 됐다.
이같은 주장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권선택, 이재선, 김창수, 이상민, 임영호)이 주최한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전국의 교통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집중 제기됐다.
이날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전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분석 B/C)은 통행시간의 절감편익, 환경편익항목이 과소반영되고 인구대비 이용률에 따른 투자가치만을 우선시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며 “쾌적성, 안전성 및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항목이 반영된 종합평가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교통부문에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대전시의 경우는 전체 수송분담률의 54%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지하철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방도시의 도시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부문 편익이 확대 적용돼야 하며, 지방도시도 도시철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등 국가재정법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타시도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교통문제 해소 뿐만아니라 서민교통복지, 도시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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