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환경 평가 세계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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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평가인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다.
4일 세계은행이 세계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3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는 2003년 23위,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 등으로 20위권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2009년 19위로 처음으로 10위권대에 진입해 2년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기록한데 이어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12위를 기록했다.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올해 3단계 상승한 것은 취약분야인 고용· 해고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보면 총 9개 지표 가운데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등은 상위권에 링크됐다. 반면 투자자보호(74위), 재산권등록(74위), 창업(60위), 세금 납부(49위) 등은 개선해야 할 취약부문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역의 경우 일괄심사제 도입으로 수입 소요시간을 8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퇴출절차는 통합도산법 개정 등에 따른 채권 회수율 증가, 건축 관련 인허가는 건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관련 비용이 감소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창업의 경우 법인등록세 비용이 1인당 소득 대비 14.7%로 미국의 1.4%와 비교해 비싸고, 투자자 보호는 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문별로 상위권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꼐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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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환경 평가 세계 16위

전년比 3단계 상승… 역대 최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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