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혜택 ‘고소득층’ 편중
경제정책 국민의식 조사
2009-11-06 서울매일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 확대나 저금리 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계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1%가 ‘고소득층’을 꼽았다. ‘중산층’은 18.6%, ‘저소득층’은 8.2%였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0.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7.5% 수준이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했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경기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가 얘기하는 ‘친서민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하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