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아동 행복한 삶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 촉구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5일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문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로써 보장해야 할 아동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은 주거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돼 있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