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기자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18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도 부족할텐데, 세종시 문제로 온나라가 국론분열과 혼란의 수렁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멸의 위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 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세종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퇴로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을 보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4개 세력 모두에게 100% 흡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저는 정부 분할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세종시법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극한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며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기관, 총인원 34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입장에서는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협없는 주장을 해온 관성과 가속도로 인해 고민 한 번 해보지 않고 바로 거부하지 말고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제안을 숙고해 줄 것은 4개 세력 모두에게 간청한다”며 “그리고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와 해당 기초단체장, 공기업장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회의를 주재해달라”며 “여당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