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지난해 6월과 12월 벌어진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무상급식’ 공방전이 제 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의 무상급식비 205억여원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5억원은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분 무상급식비 425억여원의 절반 수준(48％)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220억여원(52％)은 시·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천과 김포, 포천 등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동두천과 하남, 군포, 의정부 등은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은 도의회가 본 예산안 심의 등 때 전액 삭감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366억원을 늘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수정 예산안을 교육감 동의없이 강행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증액분 366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같은 해 7월에도 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제출한 도서벽지와 300인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여 원을 전액 삭감, 양 기관 간 갈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벌어질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세번째 무상급식 공방전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