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입법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패전이든 승리이든 이명박 정권에게는 큰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반대를 정치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팽개쳐 버렸다”며 “언제 진지하게 여당 내 친이-친박 간 갈등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았던가”라고 반문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국민 여론을 들먹이면서 여론몰이에 열중하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정치를 팽개치고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행정중심기능의 백지화는 세종시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권화 국가로의 길을 막아 버리는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이번 입법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역사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 법안에 원주민 토지 환매권 불허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