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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 입력 2009.10.28 06:57
  • 기자명 길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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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문제가 난감하다.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 11개 지역에 골고루 이전시킴으로써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새 정부 들어 남루해졌다. 5+2 광역경제권 사업 등에 가려 지지부진하다 못해 거의 스톱된 상태다.
157개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혁신도시내 이전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농수산물유통공사 1곳 뿐이다. 또 청사설계에 들어간 곳은 6곳에 불과하고 40개 기관은 아예 이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전주와 완주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 이전기관 12개 모두 이전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매입하거나 청사설계를 발주한 기관은 단 한곳도 없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지적공사 등은 올해 기본계획 용역과 부지매입 등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전계획이나 일정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초 예정된 2012년 내의 이전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마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혁신도시 사업은 몇차례 고비를 맞았다. 참여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대못을 박았지만 새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정부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해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축소 논란이 커지면서 불똥이 혁신도시까지 튀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업무를 대부분 중단해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하고 싶지 않은데 내심 잘 된 것아니냐”는 표정들이다.
혁신도시는 세종시 및 수도권규제완화 등과 동전의 양면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패키지인 셈이다.
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26일 국토해양부 차관이 나서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지만 이전기관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하고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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