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 국가 신뢰 실추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표되는 신뢰가 떨어지는데다, 정부가 통계를 입맛에 맞춰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식경제부는 수출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497억달러에 40억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관세청 집계 결과 수출 477억달러에, 무역흑자는 발표치의 절반 수준인 22억달러로 줄었다. 통계 실수도 한심하지만 이유가 가관이다. 중견 철강업체가 10억원 규모인 수출액을 10억 ‘달러’로 잘못 신고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나라의 통계가 업체의 실수에 춤춘 것이다. 통계상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흑자는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던 속보치 40억달러보다 무려 17억달러나 줄어든 23억달러로 드러났다. 12월 실제 수출액이 속보치보다 19억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된 탓이다. 속보의 성격상 오차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수출액이 전체 무역수지와 맞먹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12.5%라는 지난 12월 수출증가율은 한 자릿수인 8.2%에 불과한 것이었고,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발표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6% 감소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발표도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학생 수가 전년대비 3.4%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차이가 없었는데도 교육부는 2년 연속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러니 경기 판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물론 민간경제연구소까지 지난해 12월 속보치를 믿고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을 정도였다.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경제의 바로미터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제운용에도 심각한 판단 착오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한 나라 국정 운영을 위한 통계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만큼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서울매일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

엉터리 통계 국가 신뢰 실추킨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