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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50대 이상 자영업 창업

  • 입력 2012.02.14 22: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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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10만3천여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식당,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 영세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시장 규모는 2배 커진 반면 숫자는 전국적으로 6배나 늘었다. 과당·출혈 경쟁이 빚어지면서 실패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 
50대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자영업 이외에는 은퇴 이후 생계를 꾸릴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30%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결과 많은 실패자가 양산된다. 올 상반기에 사라진 7만 7천 개의 자영업 일자리 가운데 77%인 5만 9천 개가 5인 미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실패는 빈곤층 양산, 가정 해체 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 교육과 결혼 등 목돈이 들어가는 50대 가장들이 제1 직장 은퇴 후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미국(7%)이나 일본(9%) 등에 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자영업의 비중(27%)을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으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없는 구두선에 그쳤다. 2013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역의 환경 보존 및 주거시설 보수 서비스 등에 집중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등 자영업자들의 고용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몰리지 않도록 취업 기회를 다양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적극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조속히 육성해 은퇴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고 유망 업종을 발굴해 음식`숙박이나 도소매업의 창업 집중도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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