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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스스로 개혁해야

  • 입력 2012.02.10 18:1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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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재벌 때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편승한 재벌의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부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명문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재벌의 탐욕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재계로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이룩한 성과를 정략적인 시각에서 매도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재벌 빵집’처럼 탐욕의 정도가 지나쳤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계가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정치권이 재벌 개혁을 벼르고 ‘재벌 빵집’이 상징하는 무한 탐식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다짐’이란 긴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만큼 재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사회통합-공생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결의문 취지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재벌 스스로 편견을 탓하기에 앞서 오만과 방종을 반성해야 한다. 경제 위기 국면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혈세로 지원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갖는 의미는 양면성을 띠고이다.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경제주체이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벼랑으로 모는 탐욕의 화신이기도 하다. 재벌을 비난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다. 현재 국민의 재벌에 대한 정서는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정치권이 메스를 가하기 전에 재벌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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