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기자 / 부산시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검토와 관련해 효율적 측면도 있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 운영 등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검토와 관련해 부산시 의견을 국토해양부 장관(항만물류기획과)에게 전달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해 시는 통합이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 건설·운영과 시와 항만정책의 조화를 위해 설립한 항만공사의 기본 취지와 상충될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시는 항만공사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수익 구조가 양호한 항만의 수입이 타 지역으로 분산돼 대형 항만 육성이 곤란해지고 지역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5위 ‘컨’항만인 부산항이 급변하는 세계 해운·항만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 항만에 비해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통합 시 투자 분산으로 인한 실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울산항은 유류 중심항만 등 특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과도 상충되는 등 항만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하나 항만공사 통합 시 희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으로 세계 5대 ‘컨’항만 중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 비중이 43%로 싱가포르항의 85%에 이어 두 번째이며, 뉴욕·뉴저지항의 뉴욕·뉴저지 PA, 르아브르항의 르아브르 PA 등 대부분의 세계 주요 항만의 경우에도 항만별로 PA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 부산시는 지역생산액 비중이 부산항이 20.7%, 인천항이 35%, 울산항이 39.7% 등 항만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공사와 해당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필수적이므로 각 항만별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항만공사를 통합하더라도 항만 간 물동량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통합은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보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의 외형적 통합보다는 내부경영의 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지방공기업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